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73		제출년월일 :	2017.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 삭제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반 내용 삭제 (안 제2조제8호)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의 지원

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6조)

-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임명위원 변경 (안 제6조제3항제2호)

- 익산시 본청국장 → 익산시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

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 가능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10. 2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10. 23 ∼ 2017. 11. 1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10. 2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11. 02) 개선사항 반영

- 안 제6조제1항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본청국장”을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장 업무계장”을 “해당 업무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초ㆍ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의 지원	<삭 제>
9. (생 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1명을 포함한 9명 --------------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본청국장	2. ----해당업무 담당 국장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ㆍ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ㆍ② (생 략)	제9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장 업무계장으로 한다.	제10조(간사) ① -------------------------------------------------해당 업무계장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